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일 사업장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의혹까지 함께 제기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용 경위의 자발적 진술과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통칭되는 이 범죄는 고용 인원, 고용 기간, 영리 목적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며, 사안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식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체류자격이 없거나 취업이 허용되지 아니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사업장에 고용하여 일하게 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내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도 함께 제기되어 여러 죄명이 병합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외국인 고용 인원과 기간이 함께 문제되어 정식기소 시 징역형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고용 경위에 대한 자발적 인정과 자수 효과의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용 사실관계 중 다툴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인정하고, 수사 개시 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자수서를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상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수사협조 정황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평가되므로,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제2 쟁점은 성매매알선 의혹과의 분리 방어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은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과 함께 묶일 경우 양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서로 다름을 강조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이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쟁점을 분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자수서 내용과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용 기간·인원·동기·이익 규모 등 양형의 핵심 요소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과도하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 부재, 반성의 정도, 향후 적법한 인력 운영을 위한 시정 조치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 공판 회부보다는 약식절차에 따른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동일 사업장에서 성매매알선 의혹이 함께 제기되어 양형 가중 위험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자수서 제출과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일련의 단계별 대응이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인지 전 또는 직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다른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 사안을 분리하여 평가받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진술 전략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