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하여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외에 외국인 불법고용 정황까지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영업 규모와 수익, 가담 정도 등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영업성이 인정되면 통상 정식 기소가 이루어져 자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평가되므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영업 실태가 드러나면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상 불법고용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까지 함께 문제되어 의뢰인은 가중처벌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어서, 무혐의 주장보다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양형 전략이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영업성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정식 기소 위험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 규모, 알선 횟수, 수익 규모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영업의 지속성과 조직성이 대규모 알선 영업과는 차이가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아닌 기본 또는 감경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외국인 불법고용 정황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의 체류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별도의 알선업자 간 조직적 연계가 없었던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결합한 가중 평가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개시 초기 단계에서 자수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조력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하는 자수 감경 사유를 적극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절차 단계별 일관된 진술 관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영업의 본질적 부분에서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약식기소 의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 통상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수서 제출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양형 변론,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체계적인 절차 대응이 처분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 자수서를 제출하여 자수 감경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영업성·조직성·외국인 고용 등 가중 요소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각 가중 요소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