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비가 발생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 단계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식당 등 영업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그 정도에 따라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는 기본 영역에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였다가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식당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였습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사건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의뢰인의 직업적 안정성과 사회적 관계, 셋째, 우발적 시비에서 비롯된 일회적 사건으로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황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과정에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는 점, 우발적인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행위였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양형 부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별 변론을 통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벌금형보다 한 단계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이 향후 사회생활에서 받는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업무방해 사건이라도,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경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 양형자료의 충실한 보강이 중요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행위의 경위, 우발성,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등 양형요소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