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타 부대 출장 중 개인적 사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 내부 징계는 예상하였으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이탈죄는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와 달리 부대 또는 직무로부터 영구히 이탈하려는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근무지를 벗어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군기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실무상 이탈 기간, 동기, 직무상 지장의 정도, 반성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상급 부대의 지시에 따라 타 부대로 출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하여 퇴근하는 등 지정된 근무장소를 벗어났습니다. 해당 사실이 부대 내에서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군형법상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되어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내부 징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무단이탈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 가족 및 동료의 탄원서, 평소 성실한 복무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탈의 경위와 동기가 영구적 이탈 의사가 아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탈 당시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의 구체적 배경, 이탈 시간의 단기성, 직무에 미친 실질적 지장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군무이탈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제출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초범 여부, 복무 기간 동안의 성실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군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충분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제79조 위반에 따른 형사 절차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자유형이 선고될 경우 군 복무와 향후 신분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고는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형사상 불이익을 상당 부분 완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영구 이탈 의사 여부에 따라 군무이탈(군형법 제30조)과 무단이탈(군형법 제79조)이 구분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탈의 동기와 기간을 정확히 정리하여 죄명 자체를 다투거나 가벼운 죄명으로 의율되도록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군 내부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만 대비하다가 형사 사건을 간과하지 않도록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