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신고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대 여부는 단순한 훈육과 구별되어야 하며, 행위의 동기, 경위, 정도,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피해아동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아동을 때렸다는 취지로 신고를 당하면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수사기관의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신고 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전제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학대행위와 일반적인 접촉, 우발적 신체 접촉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리를 정리하고, 행위의 경위와 정황, 그 정도가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신체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신고 경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단발적이거나 사소한 갈등 상황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아동의 관계, 양육 환경,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한 자료를 제출하여 정서적 학대의 고의나 결과 발생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송치 이후에는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고 검사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부담과 추가적인 불이익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던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훈육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이후 검찰 단계의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법리적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다투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