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이 장난감을 부순 상황에서 훈육 과정에서의 언행이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로 고소되었습니다. 신체적 학대 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시 8개월 이하,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양육 및 보호하던 중, 피해아동이 장난감을 부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다소 단호한 언행과 제스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장면을 다른 시각에서 인지한 자가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고, 의뢰인은 본격적인 조사 전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적 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실제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손상의 흔적이나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였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단순한 훈육과 구별되어야 하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반복성·심각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언행이 일시적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평소 양육 환경과 아동과의 애착 관계, 아동의 일상 생활에서의 정서적 안정 상태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건 전후의 양육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학대의 고의가 아닌 훈육의 의사로 행위에 이르렀음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사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과 정황 증거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입건·송치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나,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과 훈육의 한계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실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입니다. 본 사례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진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안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사건 전후 정황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첫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이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