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약식 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매장 내 탈의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통칭되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에 해당하며, 가중 시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한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촬영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약식 벌금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은 죄명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서울 지역에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에는 직원들이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별도의 탈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 공간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직원에 의해 발견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탈의 장면을 의도적으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는 촬영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였기에, 정식 기소 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카메라 설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실제로 촬영되어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법리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의 저장 매체, 클라우드 연동 기록, 단말기 데이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동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매장 운영상 보안과 도난 방지를 위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 카메라의 각도와 작동 방식, 저장 데이터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설계하고, 핵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만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직장 및 가족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통상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이며, 사회적 분위기상 약식 처분으로 종결되기 쉽지 않은 죄명입니다. 그럼에도 촬영물 부존재에 관한 객관적 입증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결합되어 의뢰인이 형사 절차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실제로 촬영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를 담고 있는지입니다. 디지털 증거의 보존과 분석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어려워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