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험이 있던 학교폭력 상해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5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욕설을 해온 또래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여 형법상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 여론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중한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성립하며, 학교폭력 맥락에서 발생한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4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6개월~2년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처분을 결정으로써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호, 2호, 5호 처분은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여 신병이 구금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또래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을 듣고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누적된 갈등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형사 절차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고, 소년부 송치 시에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책임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단순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 아니라, 누적된 괴롭힘과 욕설이라는 배경이 존재한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전체 맥락이 수사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이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의 환경,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의뢰인이 사회 내 처우로도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와 별다른 추가 갈등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간 점,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보조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리기일에서의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성장 환경, 사건 이후 태도 변화, 향후 생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수용형 처분이 아닌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통한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설 수용을 동반하지 않는 사회 내 처우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건 이후 관계 회복 정황 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변론이 결정에 반영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상해 사건은 형사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절차의 방향을 가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처분의 종류가 1호부터 10호까지 폭넓게 나뉘어 있고,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와 소년원 송치 등 시설 수용 처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조인의견서와 심리기일 변론을 통해 교화 가능성을 충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가해자의 환경과 반성 태도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절차별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