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공갈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보호처분 1호, 2호, 5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상대방을 대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금원을 요구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타종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사건으로, 비행성 평가와 양형 자료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공갈의 경우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게 형성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4호, 5호), 소년원 송치(8호, 9호, 10호)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결정된 1호, 2호, 5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장기 보호관찰의 병합으로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조건만남 상대방을 대상으로 경찰 신고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관계로 입건되었습니다. 행위 당시 의뢰인은 소년에 해당하였으며, 별개의 타종 전과가 존재하여 사건 처리 방향이 형사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동종 사건의 처분 수위는 전반적으로 무겁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의 본질을 다투기보다 비행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공동공갈의 죄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것인지의 절차 분기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행위의 동기와 가담 정도,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진술 기록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보호처분의 수위였습니다. 타종 전과가 있어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8호, 9호, 10호) 처분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내 온 점, 사건 직후의 충동적 일탈에 가깝다는 점, 보호자가 의뢰인의 생활 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리기일에서의 비행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학업·생활 환경 개선 계획, 보호자의 감호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변론에 담아냈고,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의뢰인의 비행성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5호(장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공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중한 죄목임에도, 타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 내 처우 결정을 이끌어 낸 점은 의뢰인의 향후 사회 복귀와 학업 지속에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전과가 있는 경우,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자료는 비행성 평가와 보호자의 감호 의지이므로, 보조인의견서와 심리기일 변론을 통해 사회 내 처우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공갈 혐의는 단순 공갈에 비해 형이 가중되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가담 정도와 동기에 대한 진술 정리가 사건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