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 상태에서 약 50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 수치가 처벌 기준을 상회한 데다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하여,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게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이 결합된 교통사고 치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단기 금고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고, 음주 수치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음주 후 약 50미터 구간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결과 피해자들은 각 약 2주의 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었고, 차량 손괴 등 물적 피해도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를 상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점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벌금형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수치가 0.097%로 비교적 낮은 구간에 속한다는 점, 운전 거리가 약 50미터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약 2주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사안의 객관적 무게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실질적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구분하여 보험사 처리 범위와 개인 합의금 범위를 분리하고, 피해자들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불리한 추정을 받지 않도록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합의서, 반성문, 재발 방지 자료,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고,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치상 사건은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여 통상 정식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 절차와 양형 자료 제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약식절차에 의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전력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의 경우, 음주 수치, 운전 거리, 피해 정도와 같은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정식 기소 여부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