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누적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이 권고되며, 동종 전과가 누적될수록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각 혈중알코올농도 0.185%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15km에 달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음주 측정 결과 처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초범 사건과 달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누적 상태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에 대한 사실관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역,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및 차량 처분 자료,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 다층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위험성 감소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생활 환경과 부양 가족의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조목조목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누적된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재범 사건의 경우 실무상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등 객관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다층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