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소인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을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 피고소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투자 사기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고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미만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 범위 내에서 권고형이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자금을 맡기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안정적인 수익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해지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피고소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소인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은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수령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은 끝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통상 단순한 투자 실패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자금을 수령할 당시 투자를 실행할 객관적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금 사용 내역, 피고소인의 재정 상태, 의뢰인에게 제시한 투자 설명의 허위성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과 고소대리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망행위의 구체적 특정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어떠한 문구와 방식으로 의뢰인을 속였는지, 어떤 수익을 약정하였는지, 어떤 경로로 자금을 요구하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피고소인과의 대질조사에까지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였고, 피고소인의 변명을 탄핵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험해지환급금 내역과 대출 실행 내역 등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피해 규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민사적 분쟁으로 종결될 위험이 있었던 사안에서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를 형사적으로 입증해냈다는 점에서, 투자 사기 피해자의 권리 회복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뒤 약속한 수익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초기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을 송금할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를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즉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야 편취 고의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