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과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의 존재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황에서 실형 회피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 사건으로 통칭되는 접근매체 양도 사건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는 점에서 양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 광고를 접하고,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에 응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형 회피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위가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인터넷 광고에 기망당하여 우발적으로 가담한 사정임을 부각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도 당시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최대한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가정적 여건, 범행 후의 태도, 동종 전과 이후의 생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별건 사건과의 병합 신청을 통한 양형 전체 관점에서의 형평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병합신청을 통해 사건 전체를 하나의 양형 단위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대응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범행 경위·인식 정도·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중요합니다.

대포통장 양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지 못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