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3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무자격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안마시술소 형태의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업 기간이 짧지 않았고 외국인 여성의 국내 유입 경위까지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이 단순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과 달리, 영업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월~2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어, 영업 규모와 기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외국 국적의 마사지사들을 고용하였습니다. 해당 마사지사들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이들을 통해 손님들에게 안마 서비스 명목으로 영업을 하면서 성교 행위를 지시하거나 알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업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수익도 누적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로 유입된 경위까지 함께 문제되어 단순 성매매알선 사건보다 사안이 무겁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지, 즉 성매매알선법 제19조 제2항의 영업성 가중 요건이 어느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산정한 영업 기간과 수익 규모 중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공소사실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를 토대로 적극 다투는 한편, 다툼의 여지가 적은 부분은 조기에 인정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유입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모집·송출 단계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이던 인원을 고용한 구조였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인신매매적 요소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검찰은 영업 기간과 수익 규모를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 참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구조와 가담 정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의지, 영업장 폐쇄와 수익 처분 등 사후 조치, 부양 가족과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인 징역 3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업 기간과 수익 규모, 외국인 여성 관련 쟁점이 함께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던 사안에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관리와 양형 자료 정리, 법정 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영업형 성매매알선 사건은 단순 알선 사건과 달리 법정형 상한이 징역 7년까지 높아지므로, 영업 기간·수익 규모·고용 구조 등 영업성 판단 요소를 초기부터 다투거나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여성 고용이 결합된 사안에서는 모집·송출 단계 관여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