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억 원대 업무상횡령 공모·방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지인이 약 7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지인의 횡령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송금 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회계 담당자 등 일정한 업무상 신뢰관계가 있는 자가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횡령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며,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기본 2년~5년, 가중 시 3년~6년, 감경 시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피해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주범은 약 7년에 걸쳐 약 7억 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범은 자신의 오랜 지인들인 의뢰인들의 계좌로 약 6억 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피해 회사는 이를 발견한 뒤 의뢰인들이 주범의 횡령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단순한 송금 수령 사실만으로 거액의 업무상횡령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들이 주범의 횡령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주범 사이의 대화 내역, 메신저 기록, 송금 전후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송금 명목을 정상적인 금전 거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주범이 의뢰인들에게 회사 자금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 방조범 성립을 위한 정범의 실행행위 인식이라는 형법상 요건을 정리하고, 의뢰인들이 단순히 송금을 수령한 사실 외에는 횡령 범행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계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자금의 출처나 인출 경위에 관여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제3 쟁점은 송금받은 금원의 성격에 관한 의뢰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들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송금받은 금원에 대한 사용처와 주범과의 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의뢰인들이 횡령 범행에 가담할 동기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거액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송금 수령자로 지목된 경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될 위험이 매우 큰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법리 주장을 통해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과 초기 단계의 신속한 대응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타인의 횡령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단순 수령자라 하더라도 공모 또는 방조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공범 사건은 정범과의 관계, 자금 수령 경위, 인식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