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특성상 기소될 경우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도촬' 행위로 통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미치는 파급이 작지 않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별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중 친밀한 상황에서 신체 부위가 포함된 영상물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다툼과 감정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회 전반의 엄정한 분위기 속에서 기소 가능성과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이 함께 부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두 사람의 교제 기간 동안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촬영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촬영 시점 전후의 정황, 촬영물의 보관·관리 방식,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당 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일부 표현이 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오간 것일 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물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관계 회복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비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변동 부분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진술에만 의존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에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의심 사건은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분위기상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동의 촬영 사실과 협박 고의 부재를 입증한 점이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인 또는 부부 사이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문제되는 경우,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