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식투자 수익을 약속받고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주식투자를 대신해 주면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마치 실제로 주식투자에 활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약 1년 이상에 걸쳐 수차례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약속한 수익금 지급이나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은 실제로는 주식투자에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은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금 명목의 사기는 단순한 투자 손실과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처음부터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받은 금원의 사용 내역을 추적하여, 주식 계좌 입금이 아닌 생활비·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된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이를 고소장과 고소대리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복적·계속적 편취 행위에 대한 양형상 불리한 정황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1년 이상 동안 수차례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였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송금 일자별 내역, 대화 기록, 변제 약속과 그 불이행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피고소인의 불량한 사후 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대질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는 참고자료와 엄벌탄원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죄질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의 편취 고의가 인정되었다는 점, 반복적 기망과 피해 미회복 사정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투자금 명목 사기 사건에서는 송금 시점, 송금 직후의 자금 사용 내역, 약정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단순 투자 손실로 평가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약정한 목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드러내야 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피고소인의 사후 태도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 방향과 고소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