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 기존 법률혼을 해소하고 상대방과 약 2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형성해 왔으나, 상대방의 의뢰인 본인과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가운데 사실혼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사실혼 부당파기 시에도 준용되어 일방 당사자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혼인의 부당파기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실혼 관계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경우 동일한 법리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기 이전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2000년대 초반 상대방과 만남을 시작하면서 기존 법률혼을 해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부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장기간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두 사람은 일반적인 부부와 달리 단일한 공동주거를 형성하지 않은 채 생활하였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처음부터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였고,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 그 형성 경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의뢰인의 입증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적극 부인하고 공동주거가 형성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된 방어 논리로 내세웠기 때문에, 통상의 사실혼 입증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공동주거가 없더라도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사실혼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기초로, 양 당사자가 외부에 부부로 행세한 정황, 경조사 참여 내역, 가족 간의 호칭과 교류,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결합 관계, 상호 부양의 실체 등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와 의뢰인의 기여도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었고 상대방이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 본인 명의의 재산도 상당하여 분할 대상과 비율 산정이 복잡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각 부동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개별적으로 추적하여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그 이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직간접적으로 자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부분을 가계 운영, 자금 지원, 정서적·노동적 기여 등으로 세분화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의뢰인과 그 가족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면서,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던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동주거라는 외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의 실체를 인정받았다는 점, 명의가 대부분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사건에서 공동주거가 없는 경우라도,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입증되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적 부부 행세 정황, 경제적 결합, 가족 간 교류 등을 폭넓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 상대방 명의 재산이 다수인 경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에 따른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 의뢰인의 직간접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