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없이 이혼하고, 양육비 부담 또한 자녀 1인당 월 30만 원대로 합리적으로 조정 성립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1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도리어 의뢰인의 잘못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부담 가능성과 채무 분담 위험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가정 경제 파탄이나 부양의무 해태는 같은 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부부 공동재산뿐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또한 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협의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양육비 산정에는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비양육자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이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약 1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해 왔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게임중독으로 가정 경제가 악화되자 의뢰인은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배우자는 도리어 의뢰인이 짧은 기간 게임을 했다는 점을 트집 잡아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운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가능성과 위자료 부담 여부를 확인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을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는 소장 송달 이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채무가 8천만 원대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소에 따른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장기 게임중독으로 인한 가정 경제 파탄, 부양의무 해태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의뢰인의 단기간 게임 사용은 정서적 회피 행동에 불과하여 혼인 파탄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논리로 반소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과정에서의 채무 분담 위험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8천만 원대 채무가 가정생활을 위한 공동채무가 아니라 개인적 소비 또는 게임 관련 지출에서 비롯된 점을 들어, 의뢰인이 이를 분담할 이유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상호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방향의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채무 전가 위험을 차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구직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린 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30만 원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되 상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만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반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8천만 원대에 달하던 상대방의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경력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협상 테이블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양육비 수준을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본인의 유책 정도와 상대방의 유책 정도를 객관적 증거로 비교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무조건 주장하기보다, 상호 포기 형태의 조정안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 전략 판단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의 소득, 비양육자의 소득과 채무, 자녀 연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경력 단절·구직 상황 등 본인의 경제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