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충분히 인정받고, 시모 명의로 회수된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외도, 일방적 가출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이혼과 위자료, 양육권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부의 현금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모가 명의신탁 후 회수해간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제1호 부정행위와 제2호 악의의 유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동거 등 파탄의 정도가 중할수록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며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고, 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나 가출하였고, 상간녀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면서 별거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였고, 위자료와 함께 양육권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는 분할 대상이 될 만한 현금자산이나 부동산이 거의 없었고, 다만 남편의 모친이 과거 남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다시 본인 명의로 회수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남편이 가정을 일방적으로 이탈하여 상간녀와 동거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별거에 이른 경위, 혼인 파탄에 대한 남편의 전적인 귀책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위자료 증액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시모 명의로 회수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시모가 세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보유한 부동산이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 종전에 남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던 사정, 부부의 혼인 기간 중 자산 형성과의 관련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회수 시점과 이혼소송 임박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정황 등을 함께 주장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육권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의 주된 양육자 역할을 수행해 온 점,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의뢰인이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가출, 상간녀와의 동거 사실이 충실히 반영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부부 명의 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시모 명의로 회수된 부동산을 분할 대상 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형식적인 명의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 재산관계를 평가받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명의가 제3자에게 있더라도 실질적 부부공동재산 평가에 포함될 가능성을 적극 다툰 사례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를 넓힌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순 외도를 넘어 상간자와의 동거로 이어진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별거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수록 위자료 증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부 명의 재산이 적더라도 시부모 또는 친정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나 자금 흐름과 관련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리적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자산은 취득 시점, 자금 출처, 세금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