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고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반소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수년간 별거를 지속해 온 상태에서 이혼을 원하였으나,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만일 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상대방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갈등이 누적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사건 발생 수년 전부터 배우자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에도 부부 간의 실질적 교류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만약 이혼이 성립한다면 의뢰인이 자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미 수년간 별거 상태를 유지해 온 사실, 별거 기간 중 부부로서의 실질적 공동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일관되게 혼인관계 회복 의사가 없음을 표명해 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여부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오히려 배우자 측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가한 부당한 대우의 구체적 내용과 그것이 별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도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측의 위자료 주장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본소 이혼 청구의 정당성과 반소 청구의 부당성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한편,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별거 기간과 부당한 대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드러낸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단순히 이혼 성립만을 이끌어낸 것을 넘어 의뢰인이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별거의 경위와 부당한 대우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평가되지 않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책 판단과 위자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