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역사 인근에서 가방에 넣어둔 소형 캠코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도구를 의도적으로 은닉한 점에서 범행 태양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부터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부터 1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수적으로 부과되므로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 측면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역 인근에서 가방 안에 소형 캠코더를 숨겨 둔 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도구가 일반 휴대전화가 아닌 별도의 캠코더였고, 이를 가방에 은닉하여 의도성을 강하게 드러낸 정황이 포착된 상태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따라붙었고, 공판 단계에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태양의 불량성을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반성과 자백의 태도가 기록에 남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 조치였습니다.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촬영 매체에 대한 완전한 폐기 및 복구 불가능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안정된 사회적 기반을 갖춘 점, 심리상담 및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이를 구조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방에 캠코더를 은닉하여 촬영한 사안은 범행 수단의 계획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양형 단계의 정교한 변론이 결과를 좌우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도구의 종류와 은닉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매체 폐기 사실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