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로 청구된 상간자 위자료를 1천만 원대로 감액받고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짧은 기간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따른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그리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부합하는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일반적 인용 금액대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며,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미성년 자녀의 유무 등이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짧은 기간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양측의 만남은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 단계에서 종료되었고,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이 짧고 우연한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고, 장기간 소송이 이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조속한 합의를 통한 분쟁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추어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인 교제 기간, 만남의 경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사안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우연한 계기로 만나 단기간 가벼운 관계에 그쳤다는 점, 혼인관계의 본질적 파탄을 야기할 정도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조정기일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부합하는 지급 방식의 확보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일시금 지급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분할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자금 마련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금액 분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속한 분쟁 종결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본안 판결까지 가는 절차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기일에서의 합의 가능성에 집중하여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고, 상대방 측과의 조율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에 이르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로 청구된 위자료를 1천만 원대로 감액받고 2회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청구 금액 대비 큰 폭의 감액일 뿐 아니라, 의뢰인이 부담을 최소화한 일정에 맞추어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았더라도 교제 기간, 만남의 경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실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면, 청구 금액보다 현저히 감액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금 지급이 부담스러운 경우, 조정 단계에서 분할 지급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효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