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의뢰인 명의 아파트와 기타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양육권까지 가져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잦은 외박으로 갈등이 지속되던 중, 둘째 임신 상태에서의 다툼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 가족의 협박과 욕설이 이어져 결국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상대방이 가정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잦은 외박을 반복하면서 부부 간 다툼이 누적되었습니다. 둘째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심각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 속에서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협의이혼으로 갈등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협박과 욕설을 가하면서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아파트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과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대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단순한 명의 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반영된 자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재산의 실질적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단편적 분할 비율을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 귀속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37조의 양육권 판단 기준인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방이 혼인 기간 내내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였던 사정과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임신 기간을 포함해 자녀에 대한 주된 양육자 역할을 수행해 온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산정의 근거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외박, 가정 방치, 상대방 가족의 협박과 욕설 등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 소재를 단계별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한 체계적 주장과 입증을 거쳐,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데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그대로 보전하면서 추가적인 재산분할금까지 지급받는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와 양육권자로서의 적격성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면밀하게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상대방 명의 재산(특히 법인 재산)의 실질 가액을 함께 주장·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단순히 경제적 능력보다 자녀와의 유대, 주된 양육자 역할 수행 여부, 양육 환경의 안정성 등 자녀 복리 관점의 사정이 핵심 판단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 양육권 쟁점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