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강간치상 혐의로 긴급체포·구속된 상태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을 시도하던 중 주변인의 진입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2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간치상의 경우 기본 5년~8년, 가중 6년~9년, 감경 3년 6개월~6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어, 집행유예 결격사유 없이 형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과 더불어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공용화장실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다치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는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중대범죄로 수사 초기부터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여 합의 시도가 번번이 거절되었고, 변론을 준비하는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 여건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치상죄의 성립 여부, 특히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객관적 정도, 치료 경과, 의무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법상 강간치상죄에서 요구되는 상해의 평가 기준에 따른 다툼의 여지를 정리하고, 양형 변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강간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 범행에 가까운 정황, 의뢰인의 성장환경과 정신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특별감경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의사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등 가능한 모든 절차적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한 결과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요소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사건이라도,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