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 약식명령 벌금 1천만 원대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현장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이동하였고, 피해 차량 소유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병 처리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물피도주" 또는 "사고후미조치"로 불리는 이 범죄는 사안에 따라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이 결합되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회부 및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외출하였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 잠시 운전해도 괜찮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이동 도중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충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이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확인한 차량 소유자의 신고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불과 수년 전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신병 확보 여부, 즉 구속영장 청구를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결합되어 있고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기에 도주 우려 및 재범 위험을 이유로 한 신병 처리가 우려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개시 직후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는 점,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여 도주 우려가 없는 점, 가족 관계와 거주지가 명확하여 주거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 회부와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양형 자료를 면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사고 경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던 점, 충돌 부위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로 한정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음주 환경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차량 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손괴 정도에 부합하는 피해 보전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구약식 처분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 1천만 원대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후미조치 결합이라는 가중 요소를 고려하면 정식재판 회부 및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 정리를 통해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정차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그대로 이동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충돌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결합되어 적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신병 처리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