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 1천만 원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고, 수년 전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음주 수치, 사고 발생, 동종 재범이라는 세 가지 가중 요소를 어떻게 변론으로 완화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치 0.162%는 위 구간의 상단부에 해당하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 경우 양형기준상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자택이 가깝다는 이유로 음주 후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도중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지나쳤고, 피해 오토바이 소유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두고 잠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2%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몇 년 전에도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까닭에, 사고 후 미조치 정황까지 더해져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에서 어떻게 실형 또는 구속을 회피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조사 일정에 빠짐없이 출석해 협조한 점을 명확히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책임 회피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가중 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하였다는 사정을 사고 직후 정황, 차량 진행 경로, 충격 강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도주 의사가 아닌 인지 결여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0.162%라는 높은 수치와 동종 전과의 결합으로 인한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향후 운전을 자제할 구체적 다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에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 가족 부양 사정, 반성문 등이 체계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위험이 거론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벌금 1천만 원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162%의 높은 측정치, 동종 전과, 사고 후 미조치 정황이라는 가중 요소가 누적된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고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인정·반성·조사 협조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으로 회부되기 전 약식명령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 단계 진술 정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 후 미조치 정황이 있는 경우, 도주 의사가 아닌 인지 결여였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