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조직적 투자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조직의 홍보팀장의 지시를 받아 공범들과 함께 전화와 SNS를 통해 고수익 투자 권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억대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거액의 피해금, 조직적 계획 범행이라는 가중요소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편취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1년~4년이고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경우 가중영역은 더욱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범행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조직 내 홍보팀장의 지시를 받아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또는 SNS 메신저를 통해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투자 권유 글을 게시하거나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권유에 속아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그 합계액은 억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검거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조직 내 가담 정도와 역할의 경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상위 지위가 아니라 지시를 받아 실행한 하위 가담자라는 점, 수익 배분에서도 주도적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의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경위,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조직적 사기 사건은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양형상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정성을 명확히 진술하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와 일부라도 피해 회복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도 변호인을 통한 신속한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