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대의 고농도 음주운전과 다수의 음주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크게 상회하였고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제3유형)은 기본 1년에서 3년의 징역이 권고되며, 재범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 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사건이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변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른바 50cc 미만 스쿠터·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약 1.5km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단속 과정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21%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였고, 이후 검찰 송치를 거쳐 형사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가중처벌 사유가 명백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기조가 확산되던 시기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3%를 초과하는 고농도 사안이라는 점과 재범 전력의 존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을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 참석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정황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성을 조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운전 수단이 일반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였고, 운전 거리가 약 1.5km로 제한적이었으며, 운전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운전 거리, 운전 시간대, 사고 미발생 사실, 단속 과정에서의 협조 태도 등 객관적 정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계 환경, 부양가족,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알코올 의존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자발적 부착 검토 등)에 관한 자료를 입증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에서 의뢰인의 반성문, 진단·치료 관련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구체적 실천 계획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음주 전과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엄벌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고농도·다수전과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단계별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고농도 음주운전인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전 거리, 운전 동기, 치료·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된 재범 사안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