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리딩방을 표방한 투자 사기 조직의 하부 가담자로서 투자결과 조작과 자금 세탁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형량 감경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 범행 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3년 ~ 6년, 가중 4년 ~ 7년, 감경 2년 ~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리딩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의 하부 구성원으로 가담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종목 매수 추천 등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외관을 갖춘 뒤, 회원들에게 별도의 사이트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그 사이트 내부의 투자결과 화면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작된 투자결과를 관리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의 흐름을 분산하는 자금 세탁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조직과 관련된 피해 사건 중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건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조직 내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의 종속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전체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일부 기능적 업무를 수행한 하부 가담자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 내부의 지시 체계, 의뢰인이 수령한 보수 규모, 가담 기간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리딩방 사기와 같은 다중 피해 지능범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직접 진행하여 피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합의 경위, 변제 내역, 향후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가족관계와 생활 환경, 향후 사회 복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시 나아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영역에 해당하지만,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진정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리딩방·리딩사이트 사기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전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가담 범위와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형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부터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가담 정도와 양형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