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접촉이 문제되어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형이 가중될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형법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통상 2년 6개월~5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1년~3년 범위로 감경될 수 있고,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군 조직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 측 역시 양형 및 사실관계 일부에 다툼이 있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방어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추가로 입증하는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적시한 양형부당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제시한 가중요소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해당 사정들이 이미 1심 양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안의 경위와 발생 경위에 비추어 검사가 주장하는 만큼의 비난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추가로 보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이후의 새로운 양형자료, 즉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표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및 지지자료, 심리상담 이수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또한 1심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을 부각하여, 형사처벌의 목적인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1심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만큼,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유지 여부를 양형기준에 비추어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사안에 대입하여, 1심보다 오히려 더 감경된 형이 선고되는 것이 양형의 일반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오히려 형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은 것은, 항소이유서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사유의 체계적 재구성과 추가 양형자료의 적시 제출이 주효했던 결과입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법정형 하한이 높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범죄임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의 감형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양형자료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된 반성 자료, 재발방지 노력, 피해회복 조치 등을 구조화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양형 다툼의 폭이 좁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사안에 정확하게 대입하여 다투는 변론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