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차례의 마트 절도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름경 마트에서 카트에 담은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십여 점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고, 이로 인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초범성,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트 절도, 매장 내 물품 절취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은 범행 횟수, 피해 금액, 합의 여부,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재산 절도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보다 가벼운 처분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마트에서 카트에 십여 품목의 물품을 담은 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물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더 동일한 형태의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마트 측이 이를 인지하고 신고함에 따라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음에도 횟수가 누적되어 단순 1회성 사건에 비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두 차례에 걸친 반복적 절도 행위에 대해 단순한 충동적 일탈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행위 당시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자필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 향후 생활 계획 등을 자료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마트 측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종합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차례의 절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복된 행위로 인한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초범성,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점이 처분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트나 매장 내에서의 절도 사건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지한 반성의 객관적 입증, 초범성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특히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의 구성과 피해자 합의 시점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인지 직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