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음주 후 시비 끝에 상대방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양측 모두 상해를 입어 쌍방 고소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일방적 가해자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월에서 1년 6월의 범위로 권고되며, 특별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흔히 "쌍방 폭행", "맞폭" 등으로 불리는 사안에서도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의율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시기에 음주 상태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이 격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양측 모두 상해 진단을 받게 되면서 사건은 쌍방상해 구도로 전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가해 행위에 대하여 별도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라는 특성상 형사처벌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꼈고,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일방적 가해자로 평가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범위와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사실관계 왜곡 방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가 과장 전달되는 상황을 차단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진단서, 현장 정황, 목격자 진술)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한 양형 요소의 반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이 우발적 시비에서 비롯된 점, 의뢰인 역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는 점, 군 복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여 정식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기소 처리가 적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쌍방상해로 진행된 사건에서 일방적 가해자로 평가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군 복무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결과는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피해자적 측면을 함께 강조하여 양형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한 변론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쌍방 간 시비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상해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군인, 공무원, 자격 보유자 등 신분상 불이익에 민감한 직역의 경우, 벌금형 여부가 인사상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약식절차 회부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