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 사건에서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와 수년간 납품계약을 유지해 왔으나, 어느 시점부터 고소인 측이 납품대금이 과다 책정되어 의뢰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대 차익을 횡령하였다고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초과입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외관이 존재하여 고의성이 의심될 수 있는 구조였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며, 단순한 회계상 착오나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입금만으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 액수와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하며, 수억 원대 횡령의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수년간 정기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온 거래처 운영자였습니다.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송금한 대금을 통상의 방식대로 수령하였고, 별다른 분쟁 없이 거래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인 회사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일부 결제건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며, 누적된 차익이 수억 원대에 이른다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외형상 수십 회에 걸쳐 초과입금이 반복된 정황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고의적 횡령 혐의를 강하게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초과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초과입금이 의뢰인의 요청이나 청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 회사 담당 직원의 업무상 요청과 지시에 따라 진행된 정산 방식이었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 당시 양측 담당자 간에 오간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취록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초과입금의 원인이 의뢰인 측의 임의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초과입금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래 흐름과 회계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초과입금된 금원이 후속 거래 정산 과정에서 상계되거나 추가 납품 비용으로 충당되어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 없이 이어지도록 사전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쟁점별 법리와 증거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관상 수십 회의 초과입금이 누적되어 고의성이 강하게 의심될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객관적 증거를 통한 경위 소명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회계상 착오나 담당자 요청으로 인한 초과입금이 누적된 경우, 시간이 흐른 뒤 횡령 혐의로 고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거래 당시의 문자, 이메일, 정산 내역을 평소부터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