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위임받은 만큼 신속한 양형 대응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무집행방해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국가의 공권력 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경찰관 폭행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징역 1년~4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죄목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은 가중 요소가 인정될 여지가 커, 초기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확인하던 경찰관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자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이 이미 진행되는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관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판진행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음주 상태에서의 충동적 행동이었다는 점, 평소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과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조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관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사유 강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위임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신속하게 공판진행 의견서, 양형조사 신청서 등 핵심 서면을 정비하고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변론한 결과,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판 단계에서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공판진행 의견서, 양형조사 신청 등의 절차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개선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