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교통사고 야기 등 불리한 정황이 다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동종 전과 누적, 교통사고 발생 등 가중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양형 조건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법정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약 20km에 달하는 상당한 거리를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누적되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교통사고까지 동반된 상황이어서 법정형이 가중되는 누범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수회 누적된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조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다층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 상황,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 사정,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지, 알코올 의존 개선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사정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요소의 강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의 직업적 사정, 부양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을 양형 조건으로 적극 피력하였고, 누범 가중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누적과 교통사고 야기라는 불리한 양형 정황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되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결과로, 의뢰인의 일상 복귀와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평가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된 재범 사안인 경우, 단순 반성 표현보다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재범 방지 조치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사고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초기부터 합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