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퍼센트 상태로 약 7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적발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재범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범의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권고되며, 구체적인 형량은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동종 전과 시점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혈중알코올농도 0.170퍼센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7킬로미터 구간을 이동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처벌 시점으로부터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죄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으로 기소하였고, 사회 전반의 음주운전 엄벌 기조와 맞물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퍼센트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로 적발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인 경찰 피의자조사부터 동행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운전 동기에 관한 부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쟁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전반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 가족 부양 등 생활 환경,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와 운행 구간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실제 위험성의 정도를 균형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 양형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동종 전과 이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진정한 반성을 표현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고,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시점이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퍼센트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것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고, 법원이 이를 양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단순 인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발 방지 노력, 치료 프로그램 참여, 생활 환경 등 구체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유리한 양형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