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나가던 중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고소였습니다. 출입문 손괴 여부와 손괴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접촉이나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은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카페를 이용한 뒤 가게에서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카페 운영자는 의뢰인이 출입문을 발로 차 문틀 사이에 유격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보충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고소인의 주장과 명백히 다르며 출입문을 손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시한 사진과 진술 사이의 모순점, 카페 출입문의 기존 상태에 관한 자료, 출입문 유격이 의뢰인의 행위 이전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증거가 사후적으로 가공·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손괴 사실 자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상적으로 카페를 나서는 과정에서 출입문에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상적인 출입 행위에 수반되는 것일 뿐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입문의 구조와 사용 형태, 당일 의뢰인의 행동 경위, 현장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손괴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 절차에서 증인신문과 현장 자료에 대한 검증을 통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었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으며, 증거의 신빙성과 고의의 입증 정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었더라도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의 신빙성과 고의 유무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진술 등은 사후 가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방적 자료에만 의존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