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 인정과 함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고소 단계에서 사실관계 입증과 적정 양형 의견 제시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순폭행과 달리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성립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제기 자체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상해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 정도이며, 진지한 반성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사건 직후에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처벌만을 구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책임 인정을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쌍방폭행 또는 우발적 사고로 사건 성격을 흐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일방적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시간 순서, 진단서와 치료기록 등을 정리하여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사건 이후 지속된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상의 불편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피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 정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조건의 합리적 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실제 피해에 부합하는 합의금과 사과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고, 의뢰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의 형사책임 자체는 명확히 인정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함으로써, 단순한 무마가 아니라 책임 인정을 전제로 한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유죄 인정과 함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법원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확보하면서 형사절차상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해자 고소대리는 단순히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고 피해 의견을 반영시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협상은 가해자 측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도록 피해의 실질과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