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제2호 및 제3호 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가해학생이 여러 학생들을 데리고 와 사과를 강요하는 등 집단적인 위세를 동반한 정신적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다수 학생이 가담한 집단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사실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입증하고, 적정 수위의 가해학생 조치를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이 정한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치는 병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처분 수위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같은 학교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단독으로 행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의뢰인을 둘러싸고 일방적으로 사과를 강요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러한 집단적 압박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가해학생 측의 행위가 멈추지 않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학생이 가담한 집단적 형태의 괴롭힘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과 강요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다수의 위세를 동원한 강요·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사실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피해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와 함께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집단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정 조치 수위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가해학생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수 학생을 동반한 위협적 양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의뢰인에 대한 추가적 접촉이나 보복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2호 조치와 함께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효과를 담보할 제3호 조치가 병과될 필요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2호 처분은 향후 의뢰인을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실질적 장치로 기능하며, 제3호 처분은 가해학생의 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집단적 형태로 이루어진 학교폭력에서 피해학생의 안전 확보와 가해학생에 대한 책임 확정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가담한 집단 학교폭력의 경우, 단순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가담 학생 각각의 역할과 행위 양태, 지속성, 위세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다양하게 병과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서면사과를 넘어 향후 보복 방지에 실효성 있는 제2호 조치 등의 병과 필요성을 학폭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학교 내 환경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