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정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의 일부를 손상시킨 정황으로 입건되었고, 동시에 다른 사건들도 함께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할 위험이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괴죄는 고의범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는 인식과 그 효용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재물손괴는 기본구간이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고, 피해 정도, 고의의 명확성,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타인 차량과 접촉하게 되었고, 차량 일부에 손상이 발생한 정황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당히 취해 있어 행위 당시의 인식과 정황을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은 다른 입건 사건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수사기관 대응에서 일관성과 전략성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응시 자격이나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재물손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차량 손상이라는 결과를 인식하고 의욕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 정도, 이동 경로, 접촉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손괴의 고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접촉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손괴 행위와 손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와 의뢰인의 동선, 접촉 부위의 일치 여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손상의 정도가 의도적 손괴라기보다 우발적 접촉과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다수 사건 동시 진행에 따른 방어권 행사 전략이었습니다. 여러 건이 함께 입건된 경우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핵심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별로 모순 없이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인 정상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및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고, 국가전문자격증 취득 준비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진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고의 부정 논리, 양형 자료 제시를 체계적으로 결합한 변론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고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동선을 정확히 정리하여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부각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준비자나 공무원 임용 준비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자격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송치 또는 벌금형 이하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