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던 중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자격증 취득에 결정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일정 수치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초범의 경우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는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에 접근하였고, 음주로 인한 판단 흐림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단거리 운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처벌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해 발생한 별건 재물손괴 혐의와 병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국가전문자격증을 준비 중이었기에 형사처벌 결과가 향후 진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태양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가에 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음주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우발성이 인정되는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국가전문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는 신상 사정을 어떻게 양형 자료로 현출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격증 취득 준비 경과와 결격사유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통상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노력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별건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중재하여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준비 중이던 국가전문자격증과 관련된 결격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결과로, 단순한 양형 감경을 넘어 의뢰인의 향후 진로 보호와도 직결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격증 결격, 직업 유지 등 부수적 신상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한 정상 진술이 아니라 결격 규정과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방어에 중요합니다.

별건 사건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사건 간 진술의 정합성을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