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1심 무죄 선고 비율이 통계적으로 낮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변론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노래방에서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같은 자리에 있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검사는 상대방의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은 1심 공판으로 이어졌으며,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1차 쟁점은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즉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시간적 흐름과 세부 내용이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 사이에서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노래방이라는 공간적 특수성과 당시 동석자들의 위치 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진술의 객관적 모순점을 부각하였습니다.

2차 쟁점은 폭행, 협박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폭행, 협박은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더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만한 객관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대방 및 관련자에 대한 교차신문을 진행하며 추행으로 평가될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끌어냈습니다.

3차 쟁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는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에서 형사재판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에 다수의 의문점이 존재하는 이상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중심의 사건 구조상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영역이지만, 변호인의견서, 증인신문, 변론요지서의 세 단계 변론을 통해 진술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불이익도 함께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 신빙성 탄핵이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기조를 유지하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증인신문 전략과 변론요지서의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