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원심이 인정한 양형 사유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폭행·협박, 위계·위력, 보호감독관계 이용, 영업적 유인·권유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행위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자에 대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 측은 1심이 선고한 형이 죄질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대가 수수로 인한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항소이유서에 상세히 적시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원심의 판단을 다투기 위해 함께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단계의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주장한 원심의 양형부당 사유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정도로 합리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양형 요소를 재차 강조한 부분, 새로운 가중사유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항목별로 분리한 뒤,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추가적 가중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원심이 인정한 감경 요소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 관계 등 원심 양형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를 보강하여 항소심 변론에 활용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확보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의 양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법정형과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가 원심의 양형판단을 뒤집을 만큼 명백하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양형은 1심 재판부의 직접심리주의에 기초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항소심 양형심사의 기본 법리를 변론기일에 직접 진술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았고,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구체적으로 다툰 사건에서 1심 형량을 그대로 방어한 것은 항소심 단계의 변론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 항소이유서에 적시된 가중요소를 항목별로 분해하여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과 새로운 사정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폭넓게 적용되므로, 1심뿐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도 추가 양형자료 확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