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실형 또는 고액 벌금형의 가능성이 컸으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0m 구간을 이동하다가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일반적인 초범 사건과 달리 가중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해 어떻게 가중처벌 위험을 완화하고 벌금형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시점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 음주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0.159%라는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거친 후, 다툴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운전 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짧고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둘째, 의뢰인이 사건 직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셋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진행 중인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 자료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여 사건의 양형 자료를 충실히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0.159%의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