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정신적 취약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부각되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다투고 무죄 부분을 분리해 변론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기죄로 통용되는 범죄로,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구간이 나뉘며,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해 온 동창과 오랜 기간 가까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배경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보험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대출금을 의뢰인이 수령하는 형태의 거래가 반복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방식이 수십여 회에 걸쳐 유사하게 반복되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취약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전부에 대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래 지속된 금전 거래의 실질을 분석하여, 보험가입 권유 및 대출 관련 자금 수수 중 일부는 정상적인 차용·정산 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 내역과 양측의 의사 합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를 의뢰인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증인을 직접 신청·소환하여 법정에서 신문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의 평소 관계, 의사 결정 방식, 금전 거래 시 피해자가 보였던 태도 등에 관한 증언을 확보하여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다수 횟수의 범행과 친분관계 이용이라는 가중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및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양형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3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피의자조사 단계 참여부터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증인 소환 및 법정 신문, 양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어졌고, 다투어야 할 부분과 책임을 인정해야 할 부분을 분리해 대응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수의 범행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취약 상태가 부각되어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 공소사실 일부의 신빙성을 다툰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가 사기 혐의로 비화된 경우, 차용·정산의 실질과 기망의 고의를 분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거래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 범행이 포괄일죄 또는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