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측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사정의 균형 있는 정리, 그리고 피해 회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 또는 벌금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기소재량에 따라 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은 같은 해 중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검찰 송치를 거쳐 종국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의 정도와 추행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은 그 경위와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자리의 분위기, 동석자들의 위치, 접촉의 경위와 시간적 흐름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에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조서 작성 단계에서 세심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정의 정리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초범 여부, 사회적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조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 변호인과의 접촉을 통해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해 결국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수위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범 방지 서약 등을 통합하여 기소유예가 적정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이는 검찰의 종국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직접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되어 이끌어낸 결과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한 점이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경우,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사안에서도 합의의 진정성과 조건이 합리적으로 정리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므로, 협상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