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일행과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기억이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공모 사실에 대한 입증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동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비롯한 일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다른 일행과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판례 법리, 즉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에 준할 정도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전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의사소통 정황,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특수준강간의 구성요건인 "2명 이상의 합동" 즉 공모 사실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의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 모의나 의사 연락의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부합 정도를 정리하여 공모공동정범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 시간 경과에 따라 변동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대응을 통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서 기소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리 대응과 진술 분석을 통해 검찰 송치 이전에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통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항거불능 상태 여부는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CCTV·메시지·이동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