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실관계 자체를 강하게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여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되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로, 대법원은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형태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어 처벌 범위가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 영역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다리에 손을 뻗어 종아리부터 허벅지 부근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였고 이는 명백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피해자가 묘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수사기관은 참고인 조사까지 확대하여 진실 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시간 순서, 장소적 정황, 당시 동석자의 위치 등에서 진술 내용이 합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에 따르더라도, 핵심 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진술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성적 의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왜곡되거나 유도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당시 상황의 전체적 맥락,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직전과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참고인 진술의 활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인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객관적 정황을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과 행위 태양이 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단계로 이행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술 신빙성을 다투고 객관적 정황을 입증한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일수록 첫 진술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의 작은 차이에 따라 추행 행위의 존부, 고의 인정 여부, 신빙성 판단이 모두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