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참고인 조사까지 이어진 치열한 공방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 영역에서는 더 높은 형이 권고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무릎을 모아 가랑이 사이에 다리를 감싸고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된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가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은 주변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피해자 진술 자체의 모순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진술이 회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변경되거나 부풀려지는 부분,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 양측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합리적이고 일관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법리적 논거와 참고인 조사 결과를 종합한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고 의뢰인 주장을 객관적 정황과 결부시켜 입증한 변론이 수용된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큰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이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핵심 증거인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다투는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